“세금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면 조세저항 올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세금은 원래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걷어야지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하면 조세저항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놓고 해결책으로 재산세와 보유세 등 세금을 잔뜩 인상했다”며 “궁지에 몰리니까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가급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며 “하면 할 수록 투기는 만연하고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을 냉정하게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우리 당이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