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복귀” 촉구

6월 남북회담 ‘회의론’도… 북미 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날지 여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입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가능하다면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12일 오슬로포럼).”

“6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 아주 짧은 기간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13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지난 4월 4차 남북정상회담 공개 제안 이후 ‘시기’만큼은 열어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번 달 남북정상회담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사흘째 촉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각적 응답’이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당시 미국 측에 제시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는 요원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측으로선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의회연설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대신 북측에 ‘체제 보장’ 카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받아야 하며,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흘 연속 북한과 김 위원장을 향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손짓을 한 배경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교착국면이 길어지면 자칫 대화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슬로포럼에서 “비록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고, 한국도 총선정국에 빠져드는 만큼 올해 안에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난해 이뤄놓은 ‘한반도의 봄’이 자칫 물거품이 되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한 것 또한 비핵화 대화의 복원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근거로 거론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방문 및 29~30일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톱다운 방식의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거나, 나아가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빅이벤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지난해 12월 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실제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6월 4차 남북정상회담’ 촉구 이면에 적어도 북측과의 물밑 접촉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가 극도로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6월 남북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단순한 ‘희망’이라기 보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결국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도 없는 상황이며 북한 체제 속성상 가능성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면서도 “1~3차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려면 미국의 보상도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내 남북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하노이 핵담판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는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한 점 역시 ‘밀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잘 될 것”이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스톡홀름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