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주택청약에 당첨된 미성년자가 331명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고 그중 미취학 아동은 12명이라고 23일 밝혔다.

2017년에는 경기·충북 등지에서 20명의 미성년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됐고, 2016년에는 서울·경기 등에서 26명이 당첨됐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만 17세는 25명, 만 15세는 10명이었다. 만 1세도 4명이 있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20세 미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는 379만450구좌다. 20세 미만 인구 수(올해 2월 기준 968만명)를 감안하면 2.5명 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민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 통장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