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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노력

“첫 보고 후 조작된 30분은 국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김기춘·김장수도 책임 물어야…2기 특조위 조속 출범 위해 총력”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2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상황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번 사건을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조작·은폐 사건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실제 첫 보고가 있었다는 오전 9시 30분은 배가 45도 기울어진 상황으로 조작된 30분은 그냥 30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는 점이 이번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의 장훈 분과장은 “9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면 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지 못했냐”며 “황금 같은 30분 동안 뭘 했는지, 왜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기 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달 20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