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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문제를 놓고 전초전을 벌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은 각각 정부와 여야 3당에 의해 추천돼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리전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천된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어떤 세금도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지 여부는 법인세율에 대한 결정의 준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법인세를 인상치 않음으로써)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의 효과가 작다”며 “법인세 감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추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거나 법인세가 거의 유명무실할 만큼 작동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기업에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상관관계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추천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의 정책목표가 세수 증대라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원 축소와 세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실효세율 보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무행정상 개선을 통해 법인세수 증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추가로 법인세 명목세율을 2∼3% 인상하는 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추천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도 “조세저항을 적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손쉬운 ‘세수확충’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 매우 왜곡적인 조세가 될 수 있고, 납세자인 기업뿐 아니라 그 뒤에 발생하는 실질적 국민부담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