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책임져야…우리사회 방향성 흐트러뜨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원칙과 법에 입각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게 옳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모금 의혹과 관련, “의혹은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게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나온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다’고 하지만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입증에 대한 진술 없이 말만 나오는 단계가 아니냐”며 “나온 의혹을 확인하면 문체부는 법절차에 따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부처에서 그리 답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책임 있는 정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는 전제에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방향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안 아니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