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만난 정의장 “野, 사드 근본적 반대 하는거 아냐”

美하원의장 만난 정의장 “野, 사드 근본적 반대 하는거 아냐”

입력 2016-09-14 09:51
수정 2016-09-14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폴 라이언 의장 면담서 “한국 야당, 소통 문제 지적하는 것”

이미지 확대
정의장-여야 원내대표단, 라이언 美하원의장과 현안 논의
정의장-여야 원내대표단, 라이언 美하원의장과 현안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빌딩에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한 가운데 통역 여성을 중심으로 왼쪽이 정 의장, 오른쪽이 라이언 의장이다. 라이언 의장 오른쪽으로는 정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 정 의장 왼쪽으로는 박 원내대표와 안호영 주미대사. 2016.9.14
폴 라이언 하원의장실 제공
라이언 “사드배치 중요…미국, 北과의 대화 주저하고 있다”
정의장 “북핵, 미국과 함께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의회외교 활성화 제안

미국을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각)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한국)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나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라이언 의장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배석한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순방에 동행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3당은 한미동맹 강화가 기본이라는 것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일부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오래되고 힘들고 중요한 문제다. 과거 정부들이 노력해왔지만 아직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6자회담도 7년이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취임 후 의회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의회외교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관련된 서한을 보냈으니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에 대해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사드배치와 함께 어떤 제재가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북한이 양보만 얻어내 인센티브만 주는 꼴이 됐다”며 “그래서 미국은 (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상호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한미 FTA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도 양국에 이익이 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라이언 의장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FTA의 완전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후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과 면담해서도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부터 낸시 팰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등이 참가한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도 가졌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방문해 존 햄리 CSIS 소장과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는 빅터 차 한국석좌 등 한반도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