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별도 언급없어…국조실장ㆍ행자차관 정부 입장 설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청와대 오찬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협조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낮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 “지금 청년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화와 협의를 거듭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서울은 돈이 많아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포퓰리즘을 하면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가라는 말이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홍 지사는 “정부의 도움 없이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없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찬에 배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 체계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달 2일 국무회의와 8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면담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오찬을 마친 뒤 “오늘 세 번째로 청년수당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박 시장이 오찬에서 협의를 거론한 것은 진지하게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제스처 같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