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책 혼선에 큰소리

새누리당이 연일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새해 들어 국정 난맥상이 잇따라 노출되고 각종 여론 지표가 악화되자 4·29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당이 관여하는 강도와 방향성이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연말정산 파동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까지 정부가 당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당의 불만이 커진 것과도 맞물려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역전되고 집권 반환점을 맞아 당·청 역학관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청으로부터의 원심력도 일정 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당·정·청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고성을 내기 시작한 것은 올 초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당시부터다. 조세 문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자 당이 다급히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당이 주도적으로 긴급 당정협의회를 주최하고 정부를 설득해 ‘연말정산 소급’ 추진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이후 건강보험료 개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세재개편안 등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주요 정책마다 여당에서는 ‘경고성 목소리’가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주류 및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로 나온다. 하지만 친박근혜계에서도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론 떠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많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 논란 이후 하루 만에 번복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인 가석방’ 언급 등은 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