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외교부 상대로 파상 공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8일 외교부 현안질의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모두 위조라며 법적 책임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역할과 인지 범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거센 공세를 펼친 것이다.

회의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건은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3건의 문서 가운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격 살인이며, 부끄러운 외교사의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이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진실을 빨리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길’이라는 생각으로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진상규명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가 2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양 총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책임자도 모르게 국정원에서 찍은 것이며, 마치 영사가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 등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의 오는 21일 국회 외통위 출석과 조 영사에 대한 소환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증거조작 논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외교부가 진상을 파악해 깔끔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