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서조작’ 국정원 항의방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17일 정치권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야당은 증거를 내세워 여당과 사법 당국을 코너로 몰아세웠고 여당은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 허룽시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문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조작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의 주장을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문건 입수 경로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외교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방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