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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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개혁은 오래된 국민의 명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면서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라며 국조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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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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