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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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개혁은 오래된 국민의 명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면서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라며 국조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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