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①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될까 ② 차기 대선주자들 떠오르나 ③ 안철수 신당의 명운 갈릴까

6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꼭 6개월 남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우선 박근혜 정권의 ‘1차 변곡점’이 되는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의 윤곽은 아울러 각 당의 역학 구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느냐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진행돼온 만큼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권의 ‘안정적 발전론’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에서만 여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의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치러졌으며 야당의 승리 또는 우세로 판가름났다.

한편에서는 내년 선거는 시기적으로는 정권 출범 1년 3개월여만에 치러져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가보다는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과 이후 논란을 거치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결집이 탄탄해져 생각보다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탄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차기 대권주자군은 지방선거를 통해 인물 평가 등을 거치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도 재선에 성공하면 대권후보 반열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며, 초선에만 성공해도 강력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만큼 2014년에 들어서면 각 당의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청원·김무성·최경환·이완구·정우택 의원 등 차기 당권 후보군들이 활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친노무현계와 손학규계, 정세균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명암에 따라 전체적인 주도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야권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도 남은 6개월간의 선거구도 자체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는 이후 정치 지형에 어떤 변수보다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광역단체장 선거 한두 곳에서 승리를 거둬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