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정동영의원 “한·미관계 을사늑약 맺자는 것”

민주 강경파 정동영의원 “한·미관계 을사늑약 맺자는 것”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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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미국 의회만 중요하고, 한국 의회 절차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가?” 민주당 강경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이 무역보복을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미 관계가 파탄 난다고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을 위해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맺은 협정은 바꿀 수 없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당과 몸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포함된 한·미 FTA 발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자유무역 확대에 찬성하지만 주권을 넘겨준다는 데 찬성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한·미 FTA를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을사늑약을 맺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온건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주권을 팔아넘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렸는데 몸싸움 문제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 내에 ISD조항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완용’에 비유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청문회를 연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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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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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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