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립대의 입학사정관 별도 정원 확보를 추진하는 등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학에서 충분한 인원의 전임 사정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입학사정관제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입학사정관 채용과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학사정관 퇴직 후 사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에 대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을 견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량있는 대학을 중점 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입학사정관제 운영ㆍ성과 관리를 내실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해 학교에서 작성ㆍ관리하는 학생 관련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초ㆍ중등 교육 여건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입학설명회 확대와 고교-대학간 교류 활성화, 학교장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 등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교육개혁의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해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 추진,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지원,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