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내년 대선 불출마 또는 시장직을 걸겠다는 뜻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양측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오 “입장 밝혀야 할 것 같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정치적 입장’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거취를 밝힐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 들거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시장직을 거는 것보다 대선 불출마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대선 욕심이 빚어낸 참사’라고 주장해 온 야권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여론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투표에 즈음한 시점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거취 표명 의사를 내비친 뒤 “이번은 주민이 발의한 첫 투표인데 내가 직을 걸면 앞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을 걸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숙고 끝에 결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주민투표 결과 오 시장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곽 “16일 집행정지 여부 결론”

곽 교육감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사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등 최소한 3가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오는 16일 결론난다.”면서 “위법임이 분명한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실제 주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12일 TV토론을 갖고 본격적인 무상급식 정책 공방에 나선다.

전광삼·박건형·김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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