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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위기 상황서 총선 입지 굳히려는 시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 출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1일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신주백 교수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용납하기도 어렵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자기중심적 행동”이라며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쇼’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이들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국제 사회에서는 복잡한 동아시아 외교의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싸움닭’ 이미지를 심어줘 앞으로도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입국을 거부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결례랄 것 없는 당연한 조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특별대우로 헬기를 태워 울릉도를 구경시켜 주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땠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는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입국 금지를 예고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관례에도 어긋나고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실제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자국에서 보도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 최장근 소장은 “굉장한 외교적 결례이자 역사적으로 손꼽힐 엄청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상대국의 입국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들어가면 상대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독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울릉도에 가겠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집권당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워낙 강경한 자민당 우익 보수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도발하려다 실패했고 한국은 영토 주권을 단호하게 지켜낸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비슷한 도발에 대비해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