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 문제가 ‘폭우 정국’을 달구고 있다. 대립 주체는 민주당과 서울시다. 양측은 해당 예산의 증감 여부를 놓고 대립하더니 29일에는 예산 항목의 범위를 놓고 각을 세웠다.

전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논란의 발단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격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해방지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2011년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올해 수해 방지 예산만 하더라도 ‘하수도 특별회계 1181억원, 재난관리기금 2194억원, 수해방지 일반회계 61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수해 방지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아닌 예산을 서울시가 모두 ‘수해방지 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재반박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서울시는 재난 방지뿐만 아니라 치수 및 하천관리까지 포함해 해당 예산의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수해 방지 예산 3436억원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하수사업 예산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예산 공방은 정치적 쟁점으로 확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치우친 나머지 전시 행정에 치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속 보이는 정치공세는 수해 극복이 끝난 뒤에 하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비극적 사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