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학자 “핵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 반대”

美 과학자 “핵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 반대”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5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양국 과학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의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에 맞춰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아메리칸대 국제대학(SIS)이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허용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마일스 펌퍼 제임스 마틴 핵무기확산방지센터 선임연구원은 “저장시설의 포화로 핵폐기물 용량을 줄여야 하는 한국 정부에 파이로 프로세싱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펌퍼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가 파이로 프로세싱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핵폐기물 저장소 설치 등 다른 대안을 추진하려면 국내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펌퍼 선임연구원은 또 확산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는 한 파이로 프로세싱 허용을 놓고 한·미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군축협회(ACA) 대릴 캠볼 사무국장은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접근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볼 사무국장은 “먼저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구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며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동의한다면 향후 비핵화 방향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미국 비확산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요 원자력 수출국가들이 농축·재처리 기술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한국에 파이로프로세싱을 허용한다면 이는 국제적 흐름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용어 클릭]

●파이로 프로세싱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은 채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 한국 과학자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식과 다르고 핵무기로 이용될 확산 위험성도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확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재처리’ 기술로 간주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0-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