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② 책임장관제 ‘공염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책임장관제 실현은 역대 정부 때마다 거론됐다.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 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각 분야 행정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번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막강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처럼 정부 부처 고위직들이 ‘대통령실 바라보기’에만 집중할 경우 책임장관 외침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들도 권한 축소 약속
국정과제 완수 ‘여야 협치’에 도움
“책임총리제부터 선행돼야” 지적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서울신문에 “장관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장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에서 장관들은 대통령의 ‘장기 말’로서 역할을 하는 사실상 보조기관에 불과한 만큼 각 부처의 업무를 장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국무회의가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책임장관제가 야당과의 협치를 용이하게 해 국정과제 완수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과정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와대(대통령실)가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대신 책임장관제 등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당정 정책 협의는 실질적인 국정과제 추진체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야당과의 정책연정이 결합되면 여야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협치 조건이 성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 혹은 임기 중 책임장관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책임장관제를 위해서는 우선 ‘책임총리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총리는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가 제청하고 인사 검증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돼야 책임총리·장관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임기 보장제 필요성
외교안보 잦은 교체, 연속성에 영향
일각선 ‘민주 정당성 훼손’ 반론도일각에서는 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국무위원 임기 보장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장관을 빈번하게 교체하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명직·정무직 장관들에 대한 임기 보장이 민주적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권한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비서실이 권한을 내려놔야 상대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자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작은 청와대·대통령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비대해지면 행정부 내각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의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각 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은 그만큼 정책 결정의 폐쇄성을 높이는 반면 집행의 전문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해진 대통령실 축소해야
정책 폐쇄성 높이고 전문성은 낮아
백악관 비서실은 ‘집사’ 개념 운영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원 규모는 노무현 정부 당시 533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각 456명)를 거치며 문재인·윤석열 정부(각 490명) 들어 다시 늘어났다. 2023년 미 백악관 비서실 규모(523명)와 큰 차이가 없다.

정치학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은 급여를 받는 이들 백악관 스태프의 목록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데 미국의 진보정치학자들은 이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며 이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제왕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가 대규모 인적 규모를 유지하면서 장관급 실장과 차관급 수석이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라며 “사실상 청와대에도 장차관급 내각이 병렬적으로 또 하나 존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은 장관급 지위를 가지지 않고 역할도 제한돼 있는데, 장차관급 실장·수석비서관들이 내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 대통령실 참모들의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취지다.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의 집사들’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 숫자가 적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대리해 장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중시하면 장관들은 저절로 수석비서관에게 예속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을 의식적으로 더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