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4-01-30 16:32
수정 2024-01-30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30일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실말고 필요없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미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이미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9번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