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해외출장 62건 전수 분석

해마다 수억 넘는 예산 쓰는데도
구체적 활동 없는 부실 보고 다수

하필 죄다 핫플만 찾은 출장… 보고서엔 사흘 내내 ‘상황 점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등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 대부분이 ‘날림’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해외 선거제도 조사 등 명목으로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을 며칠씩 다녀왔지만 1일 1기관 면담이 전부이거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선거관리라는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비효율 조직’과 방만 운영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2023년 9월부터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273명의 간부 및 직원이 50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연구, 청년 주권의식 연구, 재외선거 점검 등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1월 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원 등 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 출장보고서에는 날짜별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3~4일 단위로 ‘○○ 방문’, ‘○○ 상황 점검’ 등의 문구만 기재됐다. 심지어 유럽 주요국을 방문한 다른 출장에서는 하루 전체 일정이 기관 조사나 질의사항 준비로만 작성됐다. 출장 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조사와 질의사항 준비 작업을 해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2023년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을 9일간 방문한 뒤 제출한 100여쪽 분량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보고서’에는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 8박 10일 ‘재외선거 제도 연구’ 출장보고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78%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출장지는 대체로 선진국이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에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이유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같은 달에도 6명이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를 7박 9일, 7명이 프랑스·독일을 6박 8일, 5명이 이탈리아를 6박 9일 일정으로 각각 다녀왔다.

2023년 9월에는 ‘청년정치 제도 연구’를 위해 10명이 이탈리아를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로마·피렌체·베네치아 등 주요 관광도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 등을 포함해 최근 2년여 동안 8차례 방문이 이뤄졌다.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에는 매년 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다. 특히 고위직이 출장단에 포함되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재외선거 점검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스페인을 10박 11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출장단은 1인당 약 8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결과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23년 8월 해외출장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작성한 출장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는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외유성 출장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누적됐다”고 밝혔다.

방대한 조직 구조가 부실한 통제·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선관위는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선관위 등 4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선거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촉해 가동하는 3555개의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만 273명(중앙 1명, 시도 17명, 구시군 255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전국 곳곳에 3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하부 조직에 대한 중앙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불분명한 업무 경계, 업무 기피자 방치로 인한 무임승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세줄 요약

선관위 간부와 직원들의 해외출장 보고서가 최근 3년간 대부분 날림 작성으로 드러났다. 미국·유럽 등 50개국을 다녀왔지만 일정은 ‘상황 점검’ 수준에 그쳤고, 일부 보고서는 위키피디아·블로그를 참고하거나 표절률 78%를 기록했다. 관광지 위주 출장과 예산·공개 문제도 지적됐다.

• 해외출장 보고서 다수 부실 작성, 구체 성과 부족
• 위키·블로그 참고, 표절률 78% 사례까지 확인
• 관광지 중심 출장과 예산·공개 부족 비판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