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 위한 ‘재외 선거관’
잇단 부실 지적에도 수년씩 파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세줄 요약

선관위가 재외국민 투표 지원을 명분으로 재외선거관을 선거가 없는 해까지 해외 공관에 장기 파견해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어 능력 검증도 하지 않았고, 파견 공관의 투표율도 오히려 낮아 감사원과 외교부의 지적을 받았다.

• 선거 없는 해에도 재외선거관 장기 파견
• 외국어 검증 없이 선발, 무보직 운영 논란
• 파견 공관 투표율 오히려 낮아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