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자살하지 않으면 같이 안 놀겠다? 북한 비핵화와 NPT’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교수는 “만약 정말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전술핵 도입에서 시작하여 결국 자체 핵무장까지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NPT에 대한 언급이나, 지난번, 우리는 핵개발 안 한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아쉽다. 테이블 위에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혹은 교류를 원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글을 소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가 진보 진영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던 인사들 중에도 이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핵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물론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 중에도 이제는 확장억제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로는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자체 핵무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교수의 페북 글 전문. 북한은 헌법 및 국내법에 핵보유국이 명시되어 있고, 2017년 핵무력완성을 선언하였으며, 2022년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선포하여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9월 8일 시정연설에서는 선 핵포기도 없고, 협상에 의한 비핵화도 없음을 최고존엄이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을 평가할 때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한 다음에 무엇으로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 재래식 무기? 북중동맹? 북러동맹? 남북공조? 북미동맹?

핵보다 나은, 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핵에 대한 가격을 높여 거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그 가격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특히 핵보유 및 핵무력 완성을 명시, 선언하고, 핵사용 교리까지 만들고, 최고존엄이 비핵화는 없다고 공표하여 핵보유의 매몰 비용을 최고조로 높여 놓았는데, 이제 협상에 의한 핵포기는 불가능의 영역이 되었다.

담대한지, 대담한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그 로드맵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협상형식을 지난 정부와 다르게 배열한 것 말고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성역화해 놓은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면, 핵무력 이외의 안전보장 장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에게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는 셈이 된다. “먼저 자살하겠다고 선언하고, 서서히 자살하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앞으로 같이 놀아주겠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비핵화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오늘 국군의 날에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북한의 핵개발이 NPT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들린다.

만약 정말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전술핵 도입에서 시작하여 결국 자체 핵무장까지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NPT에 대한 언급이나, 지난 번, 우리는 핵개발 안 한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아쉽다. 테이블 위에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혹은 교류를 원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푸틴이 불장난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잘못하면 금세기에 핵 제국시대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경제위기와 함께 국제정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10월에 시주석의 연임이 확정되면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고물가와 고이자, 고환율, 가계부채, 경기침체, 테크 경쟁과 공급망 조정, 식량 에너지 자원 위기, 대만사태, 강화되는 국제 제재 레짐, 민족주의와 경제의 블록화, 기후위기, 또 다른 팬데믹, 거기에 더해 핵전쟁 가능성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잠재된 폭탄은 더 많지만 언론으로 드러난 폭탄만 열거해도 이 정도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