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 2+2 형식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약속을 재강조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 전략자산 전개 등 세간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발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은 국무부 청사에서 4년 8개월 만에 개최돼 4시간 30분 진행된 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 등 한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 강화”를 약속하고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판할 경우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확장억제를 전개해, 쉽게 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 되레 위험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만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북핵 대응이 핵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한국 국민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즉시 대응’이 들어갔어야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새로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해 핵무기 사용 조건 다섯 가지를 공개하고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 선제공격까지 정당화했는데 두 나라의 대응에는 전혀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란 핵무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행할 수 있고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라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가 이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비례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의 핵 보복을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만약 지킨다면 남북 및 미북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약속한 것은 공허한 약속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념적인 편향 때문에 이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하면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고 강단있게 나서야만 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암암리에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