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자신들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일단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남측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유시시 동원되는 미군 증원세력이나 남측 핵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만자에 가까운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당성을 강조하고 경제·보건 등 대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지만 남측을 향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를 ‘남조선 현정권’으로 표현하면서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전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