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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책브리프] 북중 동맹관계의 형성과 변화 요인-중국의 시각

입력: ’22-09-06 11:21  /  수정: ’22-09-06 11:24
정계영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겸 상하이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과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작성한 세종정책 브리프 2022-15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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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이웃국가이면서 동일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뭉친 국가로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이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한반도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북중관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중장기 대외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항일무장투쟁, 국공내전 시기부터 두 나라 수뇌부는 군사-정치적으로 상호지지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피로 맺어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일컫는 한국전쟁 이후 반미(反美)는 북중관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지정학-정치적 요인이었다. 북중관계와 대만 문제는 상호 연계된 사안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의 군사안보 전략차원에서 인식했다.

두 나라의 조약과 협정 문건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지했고 어떤 외세 간섭도 배제하며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북중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소관계 악화, 미중관계 개선, 덩샤오핑 지도부의 개혁-개방 본격화로 인해 북중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소, 한중수교 이전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중국에 대규모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본격화와 한중 수교 등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자 중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했으며 북한은 중국의 안보 우려 등을 외면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외교-안보적 갈등이 야기됐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미중관계 개선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이데올로기 요인이 대폭 약화되고 국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 악화 등으로 인해 역내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전략적이고 지정학-지경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조화이며 새로운 전략적 북중관계 모색을 통해 자국 내부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의 21세기 신형 관계 구축차원에서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기구(남북한, 중국-러시아-몽골-일본) 설립을 모색하며 북한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급격히 변화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춰나간다는 구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장기 연임 체제가 확립되고 2049년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목표 아래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에 따라 북한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북중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매우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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