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간단하지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북한 측 리더의 판단이 관건이다. 엘리트 레벨이 주민들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이니까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다만 핵실험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 연락은 안 왔다”고 답했다. 또 우리 정부도 정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한 북한은 곧바로 격리자가 18만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다고 확인했다. 팬데믹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인해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예상대로였다. 이런 상황에도 처음으로 코로나 19 감염 사실을 인정한 날 오후에 초대형 방사포 세 발을 잇따라 쏘아 방역과 국방력 강화는 별개란 점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 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조용원·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어 “5월 12일 하루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0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사망자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진자 1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생산단위·거주단위 별로 격폐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중요하다”며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전에서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해 전염병 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방문에 앞서 전날 새벽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한 뒤 △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 봉쇄 △ 전선·국경·해상·공중 경계근무 강화 △ 사업·생산·생활단위별 격폐 후 생산활동 △ 비상시 대비 의료품 비축분 동원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통신은 “전 주민 집중검병을 보다 엄격히 진행해 유열자들과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격리시키고 적극적으로 치료대책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속 기동방역조’와 ‘신속 협의진단조’도 구성했다. 또 발열 증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보급과 병원성·생활오수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엄혹한 방역형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인원 유동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며 효과적인 사업체계” 확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접한 중국에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북한에서 대규모 군중이 참석하는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북한이 그들의 방역역량을 과신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서방세계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정찰위성 및 신형 ICBM 시험발사 등을 준비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6위, 북한이 세계 28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도 ‘중대 도발’로 간주하는 대북 강경파들이 한국 정부를 이끌고 있어 남북 방역협력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다음날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신문에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상황의 악화를 고려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검진키트 등을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하더라도 남북 방역협력이 성사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방역협력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화상상봉을 재개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