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전투 물자 추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함선과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보내달라고 호소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러 한계와 이유 때문에 인도적인 물자 지원에만 그치겠다는 답을 돌려준 셈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모두 새로운 국제 질서의 도래에 발 맞춰 어떤 국가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적 물품 지원에 그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쩌면 우리 정부와 사회가 국가전략을 짜놓지 못했음을 은연 중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기자는 지난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리 국회 화상연설을 지켜보며 몇 가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폴란드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날 곧바로 화상연설을 개최해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두 의원이 화상연설을 주선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국가전략의 모색 차원보다 폴란드 국경지대에 피란 나온 고려인들의 조속한 환국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더 커보였다. 물론 고려인 돕기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갖는 의미를 잠식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젤렌스키의 연설은 그저 한 번 들어보는 수준 이상이 되지 못했다. 이미 사흘 전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거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과 대량학살의 참화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방어용 무기인 한국의 지대공 유도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교역에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되고,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핵협상 등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제어할 명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또는 열전)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즈마쉬의 엔지니어가 북한 미사일의 엔진 제작에 참여했다. 중국에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건조해 제공한 것도 우크라이나였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동맹처럼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사실 유엔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전범 단죄를 막았던 것은 러시아나 중국 뿐만 아니었다. 미국도 한몫 거들었다.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 경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또 지구 상에는 민주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은 권위적인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들이 상당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러시아 동맹에 가담하기 쉽지 않다. 한국도 반러시아 동맹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38차 세종국가전략포럼(유튜브에 생중계 중)에 다수 발제자들도 미중 패권경쟁이 한 세대 또는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어느 한 나라가 국제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냉전 가운데 열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무대가 폴란드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한국전쟁도 냉전이 막 시작되던 때 열전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2021)’에서 한국 외교의 옵션으로 △한미동맹 강화 △중국 편승 △홀로서기(가치중립, 비동맹) △현상유지(전략적 모호성) △초월적 외교 등을 제시했다며 역사적 경험, 국민 여론,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중국 편승(줄서기) △중립(홀로서기, 비동맹, 등거리) 등은 현실성이 없어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전략적 모호성, △한미동맹 플러스 헤징(초월외교) 등 세 가지 옵션이 현실성 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제쳐두거나 자꾸 놓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깨어 있는 지도자가 절대 필요하며 국가전략을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구사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만 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