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온 그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 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것은 국민들이 일방적 독주 대신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자세로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할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Q.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 외교와 국제관계에 문외한인 윤 당선인이 취임 때까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윤 당선인이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 본다. 그는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안 대표와 협의하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10일 새벽 당선 인사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어차피 진보 진영이 국회의 180석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윤 당선인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이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Q.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A. 역대 대통령 당선인 대부분이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 이행한 정부는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진정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공약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수용해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 정권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노태우 정부 때 이홍구 국토통일원(현재의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김대중 정부 때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일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연구해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는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이홍구 교수를 국토통일원 장관에 임명하면서 통일방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한국 정치의 지도자로 인정하니까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만들어보라”고 위임함으로써 여야정 합의에 의해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오게 했다. 이런 초당적 합의에 의해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DJP연합으로 대선을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보수 성향의 북한 전문가인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시 북한은 강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했지만, 이 인사를 통해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리적인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새 정부와의 소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화해를 중시하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Q. 윤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A. 북한은 한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 기다렸다는 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사업은 (중략) 우리 당과 정부가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모형은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임기 초부터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새 정부는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