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극명한 대척점에 섰다.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난 22일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 발언 배경과 파장,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 이를 지상 중계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철저히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포럼에 임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사회 김흥규 아주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지는 국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해 북핵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위해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방 군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전 5년 전보다 더 군사안보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됐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군사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한 안보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느낌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2021년 8월 22일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뒤 추가로 어떤 종합적인 외교안보 정책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 군사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선 토론에서 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경항모와 핵잠수함 추진 지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해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 정책과 올해 1월 24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제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있다. 윤 후보 측의 내용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확장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전술 핵배치와 공유를 얘기했다가 지난달 삭제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배치하며 필요시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된 논란이나 선제 타격론 같은 발언을 놓고 볼 때 적어도 핵 미사일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타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발제 북핵 위기가 처음 나타난 지 30년이 돼간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공격을 한다는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평시에 억제하고 사후 반격한다는 군사 전략은 재래식 위협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핵을 가진 북한에 더 이상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위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선제타격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징후 판단의 문제. 우리가 과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과연 북한이 그것을 결심했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사거리로 날아갈지 사전에 어떻게 알겠는가 ,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가 장착됐는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사 징후가 명확하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 모두 결국엔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라면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해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그 핵전쟁을 우리 스스로 촉발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적 실효성이다. 북한 핵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징후가 보이는 해당 표적은 우리가 정밀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 핵무기가 50~100기이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800기 이상, 또 이동형 발사대 200기 이상, 여기에다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의 선제 타격이 제한된 정밀 타격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대북 공격의 전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으로선 당연히 최악을 상정하고 보복과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자위적 조치로서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위적 조치 이후의 상황도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평시에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실은 선제타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핵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핵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지휘관에게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자신의 핵미사일이 무력화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이른바 핵사용의 문턱(threshold)이 낮춰진다는 것이다. 지도부 제거 위험이 가시화되면 이런 위임이 잦아질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지휘통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징후만으로 판단해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하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남북 모두 서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화될 수가 있겠다, 이걸 꼭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다.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수도권 쪽에 근접해 추가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드를 우리가 직접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면 1조 5000억원정도 든다.’

먼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그렇게 적합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 40㎞ 아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애초에 2016년 처음 배치할 때 왜 성주에 갖다놓았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수도권의 2000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쪽에 갖다놓았어야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 방어에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멀리 갖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두 번째로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나 우리가 개발한 천궁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상층 방어 체계는 2024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시스템(L-SAM)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를 서둘러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L-SAM 배치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사드를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드를 신속 배치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나올 때마다 우리 상공이 뚫렸다, 속수무책이다, 자꾸 걱정하는데 차분히 생각하면 미사일 방어에는 효용도 있고 한계도 있다. 공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함으로써 도발을 주저하게 하고, 방어자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작전적 효용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도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동맹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 두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군사적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미사일을 방어망으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한반도의 작전) 종심(縱深, 부대의 최전선에서 후방 부대까지의 세로 선) 굉장히 짧아 북한이 섞어 쏘거나,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일찍 소진시키는 등 교란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미사일 방어자에게 불리한 군비 강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다. 공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보다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속적으로 어렵고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적어도 세 배 이상 더 들어간다. 한반도에서는 미소 냉전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종심이 짧기 때문이다. 공격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만드는 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불과 5~6분 만에 탐지 추적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몇 조를 들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도 북한은 그것을 뚫기 위해 공격미사일 수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섞어서 쏜다든지 등 다양한 옵션을 갖는다는 것이다.

높은 가치의 핵심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해서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막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다른 핵억제 기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미사일 방어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핵 전략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점을 말씀드린다.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타격 논란이 핵 전략에 내재된 어떤 근원적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모든 핵 전략에는 두 가지 측면, 핵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용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둘을 동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억제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응징 억제, 공포의 균형이 중요하다.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응징 보복, 제2격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 다 갖추고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없다. 과거 냉전 시대에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이 소련 인구의 20%, 산업시설의 30%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한 논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하면 아이젠하워 정부는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공멸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는 상황에 몰아서는 안 되는데 억제 논리에 충실했을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핵전략의 역사는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진영과 확증 파괴(assured destruction) 진영의 지적 싸움이었다. 피해 최소화 논리는 거부적 억제, 유연반응 전략, 슐레진저 독트린이고, 확증 파괴 논리는 응징적 억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탄도탄 요격유도탄(ABM) 조약 등이다. 둘의 조화와 균형을 취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3축 체제)에도 응징적 억제와 피해 최소화 개념이 혼재돼 있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확증 파괴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응징 억제, 전략표적 타격(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는 거부적 억제와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다.

선제 타격 능력은 갖추되 우리의 전략으로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미사일 방어는 중층 능력을 갖춰나가되 전략적으로 가치 높은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응징 억제가 북핵 대응의 기본 전략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