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 일본 측이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지 못할 뻔 했는데 자신이 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해 워싱턴에 올 수 있었다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미국 측에 간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경찰청 측은 “외교적 의미 없이 말 그대로 도서벽지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이날 국무부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3자 협의와 관련 없는 한국과 일본의 이견 때문에 형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앞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불거진 한국과 미국의 이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한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최종건 차관, 모리 차관과 협의회를 한 뒤 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에 짧게 대답하겠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갖고 있는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계속된 협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이미 답을 했다. 우리는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곧 발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 다른 관련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 및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셔먼 부장관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3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중 첫 화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의 경쟁과 협력, 차이의 영역이 있다면서 “아주 중요한 건 한미일이 한 마음으로 국제적 번영과 평화, 안보 보장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중 공조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