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하노이 이후 북중 협력으로 경제난관 돌파 전환

대화하자는 미국 제안에 평양 지도부 흥미 못느껴

북미 뿌리깊은 불신, 양자회담 재개 당분간 어려워

한중이 중재안 마련할 4자회담이 현 상황에서 현실적

미국이 ‘4자’ 추진하면 북한도 중국 주관 회담 나올 것

정부, 남북·북미 올인보다 4자회담 유용성 먼저 인식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됐다. 미 행정부의 새 북한 정책이 한국, 일본 등에 회람될 즈음에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가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정체된 북미관계와 관련해 국내외에서는 다자회담의 틀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4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대표적이다. 정 센터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이 개최되면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한중이 공동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Q.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리선권 외무상 두 고위급의 담화를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 배경은 무엇인가.

A.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뒤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바이든 행정부로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제재 완화 카드를 쓰기 쉽지 않다. 미국 단독의 북핵 해결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4자 혹은 6자회담 개최론이 나오는데, 다자회담의 장점은 무엇인가.

A. 북미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존재한다. 양국이 회담 개최에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양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개최되면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한중이 공동으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다. 4자회담이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다. 일본은 북한 핵무기의 ‘불가역적’ 폐기와 단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6자회담을 추진하면 순탄한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Q. 중국을 회담에 끌어들이는 데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은 물론 중국 영향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의 설득이 관건이다. 가능성은 있는가.

A.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4자 또는 6자회담보다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에만 올인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은 다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4자회담의 유용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4자회담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채널과 경제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 제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중국이 주관하는 회담 요구는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Q.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있는가.

A.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방역시설 준비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국경을 닫고 있고 백신도 못 들어가고 있다.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상 회담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국이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Q. 3자 혹은 4자회담은 판문점선언에도 있다. 다자회담을 열기 위해 남한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중심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A.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나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들 대다수가 북핵 4자 또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 행정부에 북핵 다자회담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북핵 4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이다. 한미가 중국에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면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본다.

Q. 중국이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북핵 대표와 접촉을 마쳤다는 보도도 있다. 일본, 러시아는 4자 혹은 6자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중국은 올초부터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이다. 2년간 공석이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직에 지난 4월 류샤오밍 전 북한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류샤오밍은 중국에 주재하는 장하성 한국 대사를 비롯해 러시아 및 영국 대사와 만나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 및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들도 참여하는 6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4자회담을 먼저 개최해 중요한 진전을 본 뒤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올해 안으로 북미든 다자든, 남북이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A. 올해 북한은 부족한 물자를 해외에서 들여오기 위해 국경을 다시 개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방역시설 가동 지연으로 아직도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북한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여러 통로로 중국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내년에라도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