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법제화사업과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가 2일부터 4일까지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연구자 워크숍을 갖고 있다.

연구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함께 백령도 면사무소와 대청도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 현지 답사를 목적으로 한 워크숍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서해5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검토하며 서해5도 평화백서 출판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해 정전협정에서 유래한 남북한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해양질서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서해5도 수역을 해양공간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과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평화백서 출판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진용 KIOST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장, 권재일 KIOST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전 인천연구원장),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겸 변호사, 이석우 DILA-KOREA 대표 겸 인하대 법전원 교수, 예대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김영원 외국어대 초빙교수(전 외교부 駐네덜란드대사), 이성환 계명대 국경연구소장(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일본학 교수), 이휘진 동국대 법대 강사(전 외교부 조약협력관/駐파푸아뉴기니 대사),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임한택 외국어대 초빙교수(전 외교부 조약국장/駐루마니아 대사),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최태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위원(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대한국제법학회장), 황성기 서울신문 이사대우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서해5도 해상치안 현황을 시찰 중인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도 2일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남북한, 중국 등의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얽히고설킨 서해5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어족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보존, 해양집행 관할권 확보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백령도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