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선 노동당에 정통한 국내 두 전문가 사이에 해석이 뚜렷이 갈려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세종연구소에서 나란히 근무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이다.

정 센터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부부장이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에 임명되려면 당 중앙위 비서직과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위원직에 먼저 선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지적이다. 그는 또 “이 직책은 총비서를 제외하고 비서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이라며 “현재 북한의 비서들 중 이 직책에 임명됐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화상 간담회을 가지면서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을 염두에 둔 수령체제 안정성 확보 조처”라며 “대리인은 후계자와 후계자를 이어주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만이 가능해 김여정 부부장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1비서 직이 공석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사 내용을 공개하는 북한 당국의 경향으로 볼 때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조용원 조직비서가 제1비서직에 오를 가능성을 여러 언론이 제기한 데 대해선 “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비서 위임에 따른 정치국 회의 주재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과 4일 오후 전화 인터뷰를 갖고 궁금한 점을 물었다.

Q. 이 전 장관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 부담스럽겠다.

A. 내가 먼저 입장을 밝히고 이 전 장관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 전 장관의 논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내가 반박한 것처럼 소개돼 곤혹스럽다. 다만 논점의 차이는 뚜렷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치한 것이라고 봤고, 난 통상적인 위임정치의 일환으로 봤다. 김 총비서는 모든 것을 틀어쥐고 인민과의 접촉보다 책상에서 문건으로 보고받고 결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아버지 김정일과 많이 다르다.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원로 군 간부들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군을 이끌 수 있는 젊은 간부들로 물갈이한 것은 최룡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했기에 가능했고 성공할 수 있었다. 경제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경쟁하게 하고 생산단위끼리 경쟁하게 만든 것도 관료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박주봉에게 권한을 위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이 두 사안을 직접 챙겼더라면 각각 숙청이니 뭐니, 자본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난과 의심을 자신이 뒤집어 썼을 것이다.

김정은은 아직 30대 후반이라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제1비서에 앉힐 생각이었으면 연초에 후보위원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그보다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신은 핵심적인 정책 결정에만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

Q. 이 전 장관이 정리한 당 규약의 핵심 요소에는 공감하는지?

A. 이 박사님은 “‘김정은 당’의 완성을 뜻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담론 쇠락 ▲선군정치의 소멸과 새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 제1 비서직 신설 ▲김정은 당의 완성과 노동당의 정통 마르크시즘 당으로의 부분 회귀 등을 중요한 변화로 손꼽았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존하던 것을 털어내고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전환, 남조선혁명론에서 일국(북한)혁명론으로의 전환, 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의 전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9년 4월 개정 헌법 반영)로 전환 등을 꼽았다. 거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Q. 규약 개정된 내용 가운데 꼭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은?

A. 서문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단순한 문헌 상의 변화를 넘어 대남전략 변화 여부를 둘러싼 국내에서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이 전 장관의 평가에 동의한다. 그동안 공산주의란 말조차 쓰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명확히 못박은 것도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잘사는 남한과 별도의 길을 걷겠다는 일국주의 경향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속력을 약화시켜 현존의 유일한 수령으로서 자신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돋보인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 헷갈린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는데 그런 요소들을 정리했다.

통일전선과 관련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와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표현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바뀌었다. 여전히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이 또렷하다.

조선 노동당 규약 개정 주요 내용과 비교 표 보러가기(모바일에서 안 되면

https://peacemaker.seoul.co.kr/etc/DPRK_reg_revision.pdf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 보러가기(모바일에서 안 되면 https://peacemaker.seoul.co.kr/etc/WPK_reg_full.pdf)

임병선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