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오전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추정) 두 발을 발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언제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대처를 시험하려 들지,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가야 할지가 궁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21일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 450km까지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함으로써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예고한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미국에 대해선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차근차근 발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지난 22일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의 만남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중국이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북-중 친서 교환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자제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도와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안팎에 보여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나흘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지난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체제와 인권 발언 등을 볼 때 미국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러도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까지는 무력시위를 지속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발언은 한반도의 답답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고민이 결여된 것처럼 보여 아쉽고 속상하기만 하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을 때 ‘10점 만점에 2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2점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 연구 담당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웃어넘긴 데 대한 (북한의)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면을 조금이라도 구겼다거나 미국 정부가 얕본다고 느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주말 미사일을 쐈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즉각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미국과 동맹의 정보, 정찰, (핵) 억지 태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공개되기 전에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대화까지 관심 있을 수도 있다”고 색다른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김일성의 생일이 다가오는 데다 북한군의 춘계 훈련, 한미 합동훈련 등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방관함으로써 더 큰 무력시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해 온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한도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것을 트집잡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다시 확인시켜줬다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 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대의 북미관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대선(善對善)’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방향에서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면서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안보에 핵심을 차지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에게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만큼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한 정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엘리트들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체제와 인권 비판을 계속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더라도 단기간에 북한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