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입씨름을 벌인 지 이틀 만에 첨예한 영유권 분쟁 지역이자 패권 다툼의 장인 남중국해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이미 두 나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중국해에서 폭격기와 항모전단을 동원해 훈련에 나서는 등 무력 시위도 펼친 바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비의 발단은 지난 7일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중국 선박 220여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인 사실을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지난 20일 공개하면서다. 필리핀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태스크포스’(NTF-WPS)는 성명을 내고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떼지어 있던 중국 선박은 어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며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AP 통신에 따르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선박들에게 암초 지대에서 떠나라고 지난 21일 요구했다. 하지만 필리핀 군용정찰기 촬영 결과, 전날에도 183척이 여전히 EEZ내 암초 지대에 정박 중인 것으로 드러나자 테오도록 록신 외교장관도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하지만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지 않은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암초 지대는 중국 영유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국인 필리핀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전략의 요충지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 군사 기지로 만들어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도 남중국해가 국제 수로로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고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 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