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 넘겨진 북한인 문철명(56)이 처음으로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의 반발 등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탓인지 출정 모습 등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그가 받는 혐의와 수법을 이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문씨가 북한의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2년의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그가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면서 문씨가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가 넘는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씨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면서 자금 세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문씨와 공범들이 가명으로 된 계좌와 회사를 동원하고 북한 관련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래를 통해 적발을 피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은폐를 통해 미국 은행들이 북한 기관에 이익이 되는 달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 여섯 가지 혐의를 받는 문씨가 외국 당국에 2019년 5월 14일 체포된 이후 구금돼 있었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2019년 5월 2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이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연방수사국(FBI) 미니애폴리스 지국이 수사를 하고 FBI 방첩국이 협조했다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도 지원해줘 고맙다고 했다. 문씨 인도가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문씨는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 법을 폭넓게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E. 쾰러 FBI 방첩국 부국장은 “FBI의 가장 큰 방첩 과제 중 하나가 해외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그렇다”면서 “외국 당국과 FBI의 파트너십 덕분에 문씨를 미국에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 자랑스럽고 그가 (향후 인도될) 많은 이들 중의 첫 번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씨가 미국에 인도돼 재판정에까지 섬으로써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씨의 재판에 따라 북미관계에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지적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인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말레이시아도 “48시간 안에 대사관 직원들도 모두 철수하라”고 통보해 김유성 대사 대리를 비롯한 직원과 가족 모두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를 거쳐 북한으로 귀국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