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는 평화로운가

중국과 북한에 맞선 국경이자 최북단 경계선이다. 자유로운 관광 지역도 아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바다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악화할 때만 언론들이 찾는다. 이 섬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이 없으면 인천 앞바다도 없다. 여기가 평화로워야 국민이 편안히 잠든다. 경제도 요동 치지 않는다.

그러나 옹진군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다. 옹진군민 2만 455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485명으로 고령 비율은 26.8%이다. 정부는 정주 생활 지원금으로 매월 5만-10만원을 지급한다. 국토안보 차원에서 서해 5도 8700여 명에 대해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

배를 타던 주민들도 어업을 접고 있다. 고령화로 섬의 보건업무가 더 중요해졌다.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겨도 육체적으로 일할 여건이 안된다. 섬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해 5도가 모두 같지 않다. 농업 중심의 백령도, 어업 중심의 대청도, 꽃게 중심의 연평도 등에 맞춰 지원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

인천시의 평화 정책은

인천시는 서해 5도에 대한 평화정책을 얼마나 주도하고 있을까. 인천은 2021년 평화시정을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평화통일 범시민공감대형성, 접경지역협력방안 및 평화기반 마련’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평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평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도 실시하였다. 인천시는 서해5도 운동본부·시민단체·인하대 로스쿨 등과 함께 서해5도의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동의 평화학교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도 준비 중이다. 과거보다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크지 않고, 그래서 가시적이지는 못하다. 경기도의 DMZ과 한강하구 사업, 강원도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정책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인천이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1호 공약답게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남북 관계는 국내외적 변수에 좌우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평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 변함없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치적 견해 차이도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그나마 평화시정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남북협력기금이다. 정권이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평화정책과 남북협력기금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한다.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시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 732억원, 서울시 344억원, 강원도 240억원, 인천시는 100억원, 옹진군은 10억원이다. 그나마 텅빈 곳간을 채운 것은 장정민 옹진군수와 박남춘 인천시장이다. 지난 3년간 장 군수는 10억원, 박 시장은 공약을 앞당겨 90억원을 조성하였다. 옹진군은 기초 자치단체로서 남북평화교류 사업에 필요하다.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 정책은 물론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100억 원 기금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기금은 상황에 따라 증액이 가능하다. 하지만 축소된 조직은 복원이 쉽지 않다. 경기도가 평화부시장을 중심으로 72명, 강원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중심으로 64명이다. 인천은 남북협력담당관에 14명이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함께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다.

평화는 남북협력에서 시작한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남북평화도로의 상징인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이 지난달 착공되었다. 사업비 1245억원이다. 앞으로 강화와 해주, 개성과 연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백령 공항, 대형선박 투입, 교동산업단지와 해주 산단, 강화와 해주 연결 도로 등은 지지부진하다. 남북평화사업이 선거 공약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2020년 78개 사업에 9109억원(국비 4599억, 지방비 2068억, 민자 등 2442억원), 10개의 부·처·청이 관련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완료되지 못하였다. 예산도 남았다. 그러자 지난해 7월 사업비 7585억원(국비 5557억, 지방비 1866억, 민자 162억원)에 2025년까지 계획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민자 유치사업은 2280억원으로 감축했다. 5년 동안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과기정통부가 99개 사업을 추진한다.

99개 사업에 서해평화수역 조성이나 서해 5도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은 2010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5년 연장할 때 지난 10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해 설계했어야 한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어야 했다.

지난 10년 동안 78개 사업이 왜 완료되지 못했는지, 주민보다 공무원이나 군의 시각이 앞선 것은 아닌지, .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올해부터 추진되는 99개 사업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검증과 수정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서해 5도는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설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남북한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 2007~20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에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대표적인 남북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최근 3년간 접경지역에서 ‘한강하구 공동조사 지원 사업,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연구용역 추진 사업,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전략별 사업계획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사업비 2035억원, 지난해 3.1억원), 주민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000억원, 지난해 270억원),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평화의 길(사업비 286억원, 지난해 102억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 조성(사업비 611억원, 지난해 94억원),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 조성(사업비 101억원, 지난해 46억원) 등이다.

서해5도의 평화수역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 등에 서해5도 지원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해주 바닷모래 채취가 꽃게 등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이어졌는지, 서해5도 바닷속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황사를 막기 위해 사막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 우리나라다. 산란지 보호를 위해 해주 지역을 비롯한 해안지역 생태와 간척 사업 등에 대한 공동조사도 필요하다. 정작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했는데 물고기가 없다면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백령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비 1740억원에 2026년 개항 목표다. 국방부도 조건부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져 본다. 백령공항을 관광이나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중국은 인공섬에 비행장까지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백령공항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삼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북단 국토 보전과 국가안보의 징표다.

한편 중국 위해시와 백령도, 인천을 잇는 항로 개설을 위한 옹진군의 용역이 실시되었다.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백령도와 북한 남포를 잇는 항로 개설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기재부의 예타 기준이 과연 서해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서해 평화를 원한다면 서해 5도를 돈벌이 대상이나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서해 평화를 원한다면 경제적 논리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보의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

남북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뤄지면 서해 5도를 북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항로, 항공노선, 육로 접근, 통신, 인터넷 등에 대한 준비를 남북한의 시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서해 5도의 평화는 중국과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고 준수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문화 인류사적 차원에서도 서해5도를 조사해야 한다.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 어업 형태, 민속, 생활권, 경제공동체의 복원 등 역사적 유산과 현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실향민들에 대해 생전에 기록하고, 그분들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기억하고, 통일 후 후세에 전할 것인가 답해야 한다.

평화는 조직과 사업으로 표현된다

서해평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나타나듯이 중앙 행정기관 내 업무와 기능이 산재해 있다.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행안부, 평화수역은 해수부와 국방부,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마찬가지로 서해 5도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까지 포괄해 범부처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DMZ와 한강하구 사업에 대한 정부, 경기, 인천, 강원도의 노력만큼 서해 5도에 관련 부처와 인천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일은 남북한 충돌과 중국의 불법 어업방지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남북 공동 서해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을 통해 달성된다. 북한과 협상을 위해 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과 생태 자원 보호구역 등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북한과 평화수역의 운영을 위한 협약도 필요하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접경지역지원사업 그리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접목되어야만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을 향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평화의 바다는 예산과 조직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서해평화 기본법의 제정이나 서해평화청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북한의 태도나 유엔제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사안별로 북한과 합의를 전제로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합의가 된 후 등으로 나눠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다. 평화정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것은 많다. 서해 5도 평화수역은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서해평화정책이 바로 국가안보다. 한반도에 평화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전 인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