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최고 지도자가 이런 표현까지 써야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조급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간부들에게 떠밀려는 것 같다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경질해버린 것도 문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당 경제부장에 임명된 김두일이 경질되고,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맡았다. 오수용(77) 당 비서는 김정은 정권 아래 몇년 동안 경제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예산통이다.

먹는 문제 해결의 최일선인 농업부문에서 불리한 조건을 무시한 채 과거처럼 ‘허풍’을 부리며 실행 불가능한 곡물 생산 계획을 세워 악폐를 반복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자력갱생 경제발전의 핵심인 전력·건설·경공업 부문에서는 비판과 처벌을 우려해 아예 계획을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주요 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 심혈을 기울여온 내각의 ‘경제사령부’ 역할이 전혀 복원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그 책임을 김두일 전 부장이 다 뒤집어썼다. 지난 9일 회의에서는 권력 서열 3위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연단에서 좌석의 김두일을 세워놓고 신랄히 비판했는데 다음날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기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김 총비서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사회주의와의 투쟁도 의정으로 논의됐다. 김 총비서는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현상을 놓고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 종양”이라며 “강력한 연합 지휘부를 조직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강도 높이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과 노동당규약 해설 심의, 보선 등이 이뤄졌다. 리선권 외무상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됐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김동일·김영남·김철수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올라섰고, 홍혁철·리경호·최영진·룡군철·정서철은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부문에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또 북한은 지속적인 대북 제재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민생고에 지친 주민들의 사상 이완 현상을 우려하며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공안·사법기관을 총동원해 중앙과 도·시·군에까지 연합지휘부를 만들어 통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