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의 방한, 현금화 없어야 가능하단 조건은 부적절

한일 간 여러 안 오가고 있으나 법적 프로세스 이행이 우선

일본, 한국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고 착각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보편적 흐름

대사 때 만난 스가 장관 자상하고 원만해, 한국 지인도 있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9월 16일) 이후 한일 간에 조용하면서도 잰 걸음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집권 자민당 의원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달 17일 방한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났다. 21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대사가 강제동원 협의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9일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이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다키자키 국장은 지난 2월 방한을 했기 때문에 김 국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순서였다. 또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간 대화 채널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은 남 대사가 언급한대로 강제동원 문제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한국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에게 강제동원 해법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전 대사와 3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Q.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지만 ‘굳이 좋아질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한가.

A. 한일관계는 우호와 협력관계다. 우호와 협력을 할 수 없으니 한일이 노력해 악화된 관계를 돌파해보자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일본분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느낀다.

Q. 한일 간에 정중동의 움직임이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연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나.

A. 딱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 일본에서 리더십 교체가 있었다. 보통 교체가 아니고 강한 보수주의자 아베의 장기 집권에서 스가 총리로 바뀌었으니, 새 총리 하에 새롭게 해보자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Q.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나.

A. 강제동원 문제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결부짓는 것은 곤란하다. 3국이 논의할 게 많이 있는데 한일 현안을 걸어서 충족 안되면 총리가 못 가겠다는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Q. ‘선(先) 일본 기업 배상 후(後) 한국 정부 보전’을 한국이 제안했으니 일본이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에 의한 대위변제안도 나온다.

A. 여러 안이 구상되고 제안도 됐다. 하지만 먼저 법적 프로세스가 이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인 원고들을 만나야 한다. 즉 법정 바깥의 화해가 우선이다. 중국과는 그렇게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을 묶어놓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재단이나 기금을 만들든, 경제협력자금의 수혜기업이 내놓건, 우리 국민이 성금을 내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을 놓고 65년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도 우리로 보면 취약하다. 65년 협정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순간 국내법에 준해 다뤄진다. 국내법에 분란이 생기면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따라서 식민지배나 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는 구체적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일본처럼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밀어붙이면 일이 안 된다.

Q. 한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현금화로 갈 수 밖에 없는데.

A. 행정부가 현금화를 딱 막아주겠다고 할 수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사 끝났으니 다 잊고 미래로 가자 그렇게는 안 된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현재 정치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노, 무라야마, 간 담화가 있다. 적어도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담화를 잊지 않고 다 계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일관계가 풀린다.

Q. 2015년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전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사를 털어내려 한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을 스가 총리가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A.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일관계가 관리될 수 없다.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일본 총리가 적절한 계기에 한마디만 하면 된다.

Q.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나.

A. 똑같은 말의 되풀이인데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돼 있다. 피고 기업들이 어떻게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원고 측 대화 제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대화가 출발점이라고 본다.

Q.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원고 측과 접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건가.

A. 그렇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사법부의 판단 존중이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 기다려 주십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에 있으면서 겪은 게 한국 대통령이 못 할 게 뭐가 있느나면서 강제동원 문제도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제1호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지연이었고, 그 일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곤욕을 치르는 걸 다 설명했는데도 일본 측은 마이동풍이었다.

Q. ‘문희상 안’ 입법 통해서 해결 가능한가.

A. 입법도 의욕만 갖고는 안 된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건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면 그 또한 문제다. 입법이든 뭐든 해결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 추세가 피해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식에 의한 해결로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다.

Q. 내년이면 북미협상이 재개될 것인데 일본의 역할이라면.

A.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긍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훼방꾼 노릇을 했다. 일본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같이 올라타야 하고, 북미회담에 가능한 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Q.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즉 문재인·스가 선언이 가능할까.

A. 한일관계를 추스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는 한국의 대선 국면이지만 만들어낼 시간은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에 앞서 북미 간에 좋은 흐름이 생겨야 한다. 북미가 잘 되면 부수 효과로 일본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생긴다. 김대중·오부치의 파트너십 선언이 성공했던 것은 오부치라는 정치인이 과거사 인식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다. 2018년 선언 20주년 때는 제2의 파트너십 선언을 위해 한일 정치인들이 노력했으나 그해 10월 강제동원 판결이 나와서 열기가 식어버렸다.

Q.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의 주권사항이라고 했는데.

A. 대사 때는 급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목전의 현실처럼 됐다. 바다에 방출한 원전 오염수가 돌고돌아 우리 영해로 와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주권사항’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일본이 강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Q. 대사 때 만나본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어땠나.

A. 자주 만났다. 비밀스럽게 만날 것도 없지만 비밀스럽게 만나기도 했다. 원칙적인 일 얘기 외에는 사람이 아주 자상했다. 도쿄 생활이 어떠냐 있을 만 하냐, 교수생활과 비교해 어떠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이던 야치 쇼타로나 고노 다로 전 외무장관하고는 얼굴을 붉히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스가 장관하고는 그런 에피소드가 없이 원만하게 지냈다. 한국에 다녀가기도 하고 한국인 지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