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2006년 2~12월)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해 대남 군사행동 위협으로 번진 작금의 사태와 관련, “지금은 남북 관계의 판이 깨지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단을 기화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북한을 내려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전단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0년 6월 24명의 대통령 민간인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양에 갔던 이 전 장관은 “남북이 교착에 빠진 지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만든 문재인 정부는 스냅백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해 할 말은 미국에 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군사행동 위협 사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나 군사행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왜 지금인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나 노동당 통일전선부 담화를 보면 마구 화를 내면서 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예시한 세 가지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철거, 군사합의 파기다. 전단 살포 금지법이 나올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이었다. 북한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압박하는 데 약간 에스컬레이트된 측면이 있긴 하다. 군사합의 파기는 예고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단이 심각한 게 두 가지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방이 들어가 있고, 코로나19 같은 가장 적절하지 못할 때 북으로 날아간다는 점이다.”

-북한 위협이 전단지에 국한된 얘기인가.

“평론가들은 북한 경제난이 심각해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혹은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니까 대남 위협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검증이 안 되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단을 놓고 전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건 뭐냐 하면 쌀 50만t을 대가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다. 오로지 전단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지점이 전단지다. 전단지는 남한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명분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경제나 그다음을 말할 수 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딴소리하면 안 된다.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태도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 남북 관계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얘기하듯 분명한 해결이 없으면 남북이 더 가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두 정상은 전쟁과 충돌 없는 한반도를 합의하면서 그 일환으로 적대행위 중지와 전단 살포 방지 등을 합의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전단 살포 방지 등의 합의가 들어 있는 만큼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고 이거 하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전단지 대책에 집중하는 것인가.

“그렇다. 전단지 살포를 못 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되면 압박은 커질 것이다. 국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고,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 내야 한다. 남북 관계의 판이 깨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과거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일단 호랑이 등에서 북한을 내려오게 해야 한다. 엉뚱하게 경제 문제라면서 쌀 주면 된다는 주장은 북한의 북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재해석한다면.

“평화 분위기 조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로서 주동적으로 남북 관계에 나섰고, 이걸 통해 한반도 역사의 물줄기를 대결과 갈등에서 협상과 협력의 방향으로 바꿨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세를 만들어 가는 게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임을 6·15 선언은 보여 줬다. 성과라면 둘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대결 상태의 남북 관계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 관계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가 공동선언 4항에 있다. 과거에는 못 한 남북 교류협력이 6·15 이후 대결이 고조될 때조차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아 온 측면이 있다. 둘째는 통일 문제가 첨예한 이슈이지만 북이 남의 연합제에 호응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을 만들어서 합의를 만들고 인식의 공통성을 얘기했다. 즉 통일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남북이 공유했다. 남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 상대방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다.”

-선언의 요체는 무엇이고 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적대와 대결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바꾸자는 게 요체다. 잘 이행됐더라면 4·27 선언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남북과 북미의 대결 구조 속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결의 본질은 불신이다. 남북 관계 외에 북미 관계가 중요 변수다. 북미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발 맞춰 그만큼의 북미 간 불신을 줄이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

-6·15 선언 20주년을 맞는 감회라면.

“학계 사람으로 문정인 청와대 특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을 때 감격적인 순간을 맞으면서도 지속성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이 실현돼 공동 번영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지만 남북 통로가 막혀 있다. 이런 현실에 자괴감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서 어떤 점을 잘했다고 보는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전략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다. 당시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다다랐다. 이랬던 한반도의 대결 정세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물꼬를 텄다.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6·15보다 진전된 내용을 4·27과 9·19에 담은 것도 잘했다. 군사분야 합의를 이뤘는데 한반도에서 종전 상황을 만들어 내는 깊이 있는 내용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이후 교착 국면을 타개해 정세를 호전시키는 주도적 노력이 부족했다. 좋은 정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두 개의 정상 선언을 합의한 상태에서 핵 문제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안 하고 있다. 남북 군사 충돌도 없다. 여러 가지 말은 오가고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국가 전략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남한, 서방과의 협력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은 개혁개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던 변화다. 이런 정도 기반이 있다면 뭔가 돌파를 해야 한다. 핵 문제처럼 매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두 정상 선언을 일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것도 사실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한테도 마찬가지다.”

●남북·북미 관계 전망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면.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적극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다. 미국이 아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더 잘 안다.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 또 하나는 핵 문제와 관련해 스냅백(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 해제를 철회) 조치를 전제로 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라고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면 요만큼 제재를 완화해 주고 하며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다. 스냅백을 하면 미국이 손해 볼 일은 매우 적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서 핵실험장을 이미 폭파했다. 그다음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게 동창리 엔진실험장이고 영변 시설이다.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말하지만 가장 큰 게 뭐냐. 제재 해제다. 제재가 풀리면 외부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간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눈에 보이거나 하면 스냅백을 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된다. 북한이 파괴한 시설을 다시 건설하긴 어렵다. 반면에 한국이나 서방이 스냅백을 해서 보는 손해는 북한보다 훨씬 적다. 우리의 대북 진출은 한국 경제에서 작은 비중이지만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만일 스냅백이 이뤄지면 북한 경제는 망한다. 북한의 28개 경제 특구가 외부 자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이나 서방 투자를 먹고 떨어진다고 우려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다.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의 순간을 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고, 제재 해제를 해주면서 스냅백을 걸자는 거다.”

-북미 관계 전망을 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진전 없이 그럭저럭 끌고 갈 것이다. 우리에겐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 일방적인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더 세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풀겠다고 했을 때 환호했지만 한계도 봤다. 철학이나 조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장삿속에서 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구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동맹의 의견을 경청하는 편이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착 국면에서 한국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 그것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marry04@seoul.co.kr 이종석 전 장관은 3년간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을 거쳐 노무현 정권 말기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003년 NSC 차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저서는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