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조동호 원장)의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 속기록 마지막 다섯 번째다. 워낙 분량이 많아 다섯 차례로 나눠 매일 오전 11시 30분 올려왔다. 발언의 취지가 흐트러지거나 빗나갔다면 전적으로 정리자의 책임이다.

조동호 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만 남긴다면 뭘까?

이혜정 중앙대 교수 핵 위협은 어느날 갑자기 올지 모르는 위협이다. 우발적이거나 오해에 의한 위협을 줄이는 레거시를 가져가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시적인 긴장을 낮추는 군사합의다. 적어도 긴장을 낮추고, 코리아리스크 낮추는 것을 언론과 학자들이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이뤘다는 크레딧이 붙여지지 않는다. 군사합의서에서 재래식 수준의 군축을 시작, 군비 통제를 하는 것을 평가해줘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돌파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그런데 지난 3년간 안했다. 그러니 북한도 남한을 안 바라본다.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미국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듣는구나, 중국이 움직이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한 템포 쉬어가기였는데 그래서 (북한과) 통했다. 통미통북을 해야한다.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길이다. 어찌 보면 대북문제에서 주변부 쪽에 가 있는 것을 본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김기정 교수가 올해를 돌파의 해라고 했는데, 뭘? 대화 재개가 돌파인가 문제 해결이 돌파인가? 과연 지금이 돌파의 시기인가?

서주석 차관이 안보태세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올해 추경 두 차례 하면서 1조 5000억원 깎였고 더 깎일 것이고 F-35 정찰프로그램 연기될 것이고 등등에 훈련 축소까지, 연합훈련도 여름에 별로 안하고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나? 2017년 문 정부가 보여준 입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그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동호 원장 이제 북미관계로 넘어가자. 어떻게 보나. 트럼프 재선은. 방위비와 전작권 등에다 미중 갈등까지.

최강 부원장 미중갈등이 크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런데 모호함을 취할수록 더 배제를 받지 않는다.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묘수를 찾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경쟁자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그러면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대선에서는 북한이 큰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전혀 얘기 안한다. 코로나와 미중이 변수라서. 방위비 잘 관리해 왔다. 이 정도면. 13억 달러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15억 달러인가. 53%까지면 상당히 방어한 것이다. 이 정도면 타결해 볼 만하다. 그런데 반대 급부로 뭘 얻을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갖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자랑하길 좋아하니 자랑거리를 주면서 실제로 받아올 것을 고민해야 한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정은이 놓인 전략적 좌표, 국내정치적 구도가 역시 점점 무게추가 안보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생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정해졌는데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정도, 정책을 제안하는 시점도 늦어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옵션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할 것이다. 김정은이 두 그룹 사이에 끼어 있듯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한 쪽은 미국과 관계에서 손상을 입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남북 돌파를 통해 다시 북미관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2018년부터 노딜 이후까지 있었던 주장이다.

지금 남쪽 정부는 미국과 부담을 갖자는 쪽과, 워킹그룹으로 조율하자는 쪽으로 나뉜 것 같다. 같다. 남북관계에서 뭔가 만들어야 한반도의 정치적인 것들이 재작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전 그걸 ‘돌파’라고 보고. 코로나 이전부터 구상이 되고 실천의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구체적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는 골격이 나올텐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문제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미중관계가 코로나 이후 격돌 양상이다. 선택 강요받는 것이 가장 괴로운 외교적 조건일 것 같다. 물론 잘 헤처나가리라 보는데 이런 때 한국 외교의 공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번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견국가간 협력 체제, 그게 한국외교의 기동성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어제까지의 정부 당국 발언을 종합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까지 끌고, 불가피해지는 한미 관계 경색의 빈 공간을 한중관계, 시진핑 방한 이런 것에 공을 들여서 한중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방위비는 조속히 타결을 해야 한다. 나쁘지 않은 딜이다. 반대급부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는 반중생산동맹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 생산동맹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에서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 지상목표가 돼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새롭게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짜려고 한다. 한국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욕심을 더 낸다면 이런 상황에 북한이 한반도 상황 악화시키거나 하면 미국에게도 좋을 게 없고 재선 가도에 도움이 안되니까, 최소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 한미, 한중 양쪽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크게 변화했는데, 국력도 커지고 국격도 높아지고, 일정한 역할의 확대를 미국과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서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하지 않나 싶다.

조동호 원장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