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 성과물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치면 선대에 대한 예의 아니야

북한 민화협과는 1월 이후 서신 교류 없어

미국 대선 전 남북이 한반도 평화 간다는 메시지 던져야

이명박 시절 얼어붙은 관계에서도 물밑 접촉 가져

북한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5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김 당선자가 초선으로서 21대 국회에 갖는 포부가 많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외교통일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김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재선과 한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남북교류를 재개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메시지를 보여 주는 게 북한 입장에서 이익”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다. 20년간의 남북 관계를 돌아본다면.

A.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많았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북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고 북핵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도 햇볕 정책 기조가 이어져 개성공단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과 희망을 살리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간 아무 것도 해내지 못했다. 북핵 때문에 북한을 압박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만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한 한심한 상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남북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햇별 정책을 계승한 정부이기 때문에 남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대선 정국이 겹쳐 북미관계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 어렵다. 대항마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말로는 트럼프가 한 것은 180도 다 뒤집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전제로 2021년 3, 4월까지는 대북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때가 되면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밖에 안 남는다. 한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고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얻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고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을 때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남북 교류를 빨리 재개하는 것, 또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남북이 한반도 평화로 간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이익이다. 북한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Q.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줄곧 남북 관계 개선, 방역협력 제안을 했지만 북한 반응이 없다.

A. 북한도 어려움 겪고 있겠지만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유연한 자세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협상을 할 수 있는 틈을 남겨 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 문을 닫아놓겠다는 태도인데 정치적으로 융통성과 노련함을 발휘했으면 한다. 제3국을 통한 교류나 민간 교류를 다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북한 민화협과는 연락은 주고받고 있나.

A. 서신은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 말고는 최근에는 받은 게 없다. 비공식·간접적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인사와 접촉하지만 뭘 같이 하자고 합의한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간접적으로 소식만 제3자를 통해 주고 받는다.

Q. 6.15 선언 남북 공동 기념 사업 준비는.

A. 계속해서 서한을 보내 설득하고 있다. 6·15는 남한 혼자 만든 성과가 아니고 남북이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역사적 성과인데 뜻깊은 20주년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북쯕 입장에서 봤을 때 선대 김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설득하고 있다.

Q. 북한이 왜 이리 완강하게 남북 교류를 거부한다고 보는가.

A.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남측과의 교류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한 탓이 아닌가 본다. 북측은 제재의 벽을 뚫을 길을 남측이 마련해 봐라, 제재 핑계만 대지 말고 경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금이 의료보건과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해서 세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Q.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A.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만큼 다방면에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외교와 남북관계 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공공외교를 하고 싶다.

Q.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직은 유지하나.

A. 국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대표상임의장이 비상근직이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Q. 입법 활동의 복안은.

A.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담은 법안을 낼 생각이다. 군사분계선 남쪽은 엄연히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거기에 들어갈 때 유엔사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는 것은 정전협정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이 남과 교류해도 남한 사람이 북한에 밀고 들어가면 체제위협이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남북 공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충격을 줄여 나가면 좋을 것이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더 활발한 교류를 끌어내는 법안을 생각한다. 길게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안 중에 오래된 것이 많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손 보려 한다. 그래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Q.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3가지를 꼽는다면.

A. 첫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 차원 높인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고 누구도 햇볕정책을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 셋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느끼지만 의료와 생산적인 복지의 기틀을 만들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Q. ‘제2의 김대중’이 젊은층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A. 시대가 다르니까 아버지와 같은 정치는 못할 것이다. 그 분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사로운 눈 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정치,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인, 국민들을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 가라”고 했다. 시대에 뒤쳐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지도 말라는 말이었는데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제2의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서 아버지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이다. 그래서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Q. 김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정치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짐작가는 대목이 있는가.

A. 전쟁으로 폐허가 돼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위상을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는 경제가 됐든 한반도 평화가 됐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라는 주문을 할 것 같다.　

　다음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뒤에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