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 없다는 북한 주장 신뢰 어려워

의료수준 세계 최하위, 한 번 뚫리면 큰 위기

한국, 미국 지원보다 국제기구 제3국 지원에 의존

심각해지면 모양새 갖춰 지원 수용할 가능성

국제기구 NGO의 적극적 대북 지원 시급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 중국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등 비교적 발빠르게 코로나에 대처해왔다. 북한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내부의 방역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북한이 내부 결속 등의 이유로 감염 상황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감염자 제로 주장을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아직은 버틸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위험한 단계에 오면 남한과 미국의 방역 지원 제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Q.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3개월이 넘도록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정보가 통제돼 있어 북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감염자 발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민감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는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는 우리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국가위생검열원의 원장이 직접 나서 감염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 주장에 의구심을 가진다. 일부 외신에서는 사망자 숫자까지 보도했다. 북한 내 감염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다. 첫째,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폭증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인 1월 말 국경을 봉쇄했다. 그 직전까지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인 접촉 및 중국 관광객의 방북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는 일반 독감과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고 해도 북중 간 밀무역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중국인과의 접촉을 완전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해 놓은 상태에서 감염병 확산 사실이 대내외에 알려지는 것은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3월 중순 김 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하고, 4월 10일에는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평양으로 모이는 최고인민회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키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감염 수준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Q. 북한의 의료·방역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북한의 열악한 의료수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실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자기나라 수도에 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 시설이 없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이라면서 “다른 건설사업보다 우선 추진하여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은 ‘사회주의 무상의료’를 자랑하지만, 실제 의료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핵위협 방지구상’(NTI)과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 역량을 나타낸다. 2019년 조사에서 북한은 195개국 가운데 193위를 기록했다. 1990년대 경제적 고립과 전력난 등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회복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크고 작은 병원과 진료소 형태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수준 높은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방역체계는 비교적 잘 조직돼 있다. 정책은 보건성에서 총괄하고 실질적인 방역활동은 산하 ‘국가위생검열원’(차관급)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비상설 기구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해 대응하는 체계다. 하지만 방역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방역활동은 차단과 진단, 관리, 치료의 각 요소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북한은 차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단순 방역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증상자를 선별해 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격리하여 치료하는 후속 과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Q. 북한은 WHO나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에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물품이 북중 접경 단둥까지 갔으나 반입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도 방역지원을 요청했지만, 스위스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직원이 철수하면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져 결국은 지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왜 이런 혼선이 나온다고 보는가.

A.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일 물품의 반입이 안 됐다면 국경 폐쇄와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비상조치 상황에서 평양 당국과 일선 행정기관 간에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혼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스위스 지원물품의 모니터링 문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상 명시돼 있어 북측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의 주체와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야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즉 이런 혼선은 비상상황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Q.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방역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일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수행하고 있다.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판단 하에 미국의 제재에 맞서 내부결속과 자력자강을 통해 국면 돌파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드러내놓고 미국과 남한의 도움을 받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당장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대미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당분간은 미국이나 우리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제기구나 제3국의 협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월 2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위로 친서를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북한 내 상황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어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Q.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지원은 절실하고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방역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감염병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접근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열린 자세로 북한이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구할 때 지금보다는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수 없다. 국제사회도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WHO를 중심으로 대북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목록을 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조용한 가운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국내 방역관리에 시급한 상황으로 북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 단체나 국제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