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한 대북 전문가 “10년 동안 꿈쩍도 안한 남쪽, 금강산을 버려야 산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북 전문가가 15일 아침 답답한 속내를 전해왔다. 얼마나 갑갑했을까 능히 짐작되는 글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독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4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싶다.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정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당국”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 담화와 기사를 보고 느낀 소회를 털어놓았다. 안팎으로 어려운 정부 처지를 누구보다 먼저 걱정하고 참고 견뎌왔던 분이란 점을 밝혀둔다. 문장은 최소한만 다듬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확대보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말 굴욕적이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의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행보 의도 평가와 대처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결정은 남쪽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 압박의 차원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금강산 관광 특구 개발이라는 계획된 경제정책 추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어쩌면 북한은 다른 곳 개발 다하면서 금강산만큼은 기다릴만큼 기다려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린 미국 눈치 보느라 꼼짝도 안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도 못했을 거다. 북한 측에 최소한 재개하려는 노력, 모습이라도 보였는지 궁금하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과 협의하라고 한 것은 시설 철거의 가부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철거에 따른 재산권 문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로 이해해야 한다. 이미 결정 난 것이고 번복할 수 없다. 이는 어쩌면 깔끔한 마무리로 향후 남쪽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나름 배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지금 금강산을 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창의적 해법이 나온다. 나는 욕 먹더라도 지금은 금강산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적 정서니 감정이니, 금강산 사업의 의미니 감정에 호소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인가? 결국 그 역시 정치적인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대에게 욕 먹기 싫은 것이고, 총선 앞두고 눈치보는 것이다. 지금 와서 매달려봐야 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럴 것이면 진작에 하지 왜 안했는가?

누가 아이디어라고하면서 낸다는 것이 현재 시설을 폐기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참여하자고 하던데 그건 제재 국면에서 더더욱 불가능하다. 있는 것도 재개 못하면서 제재 속에서 재개발에 참여하자는 것은 생각이 없는 발상이라고 본다.

이제는 금강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드는 것이며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는 길이다. 재산권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현대 측에서 이를 얼마나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나에게 돌을 던지든 욕을 하시든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했다면 스톡홀름에서 북한은 싱가포르+α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α 싸움”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은 안전과 발전을 위협한 장치의 제거를 위한 +α다. 이미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 1조와 2조의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김명길 대표의 발언을 보면 +α는 결국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상응조치를 요구한다기보다 명시적이고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미국이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 부처에 이런 제언도 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려라. 북한의 의도를 보다 냉정하게 보라. ② 창의력과 상상력의 부재라기보다 용기의 부재다. 남북관계로 인해 생기는 한미관계의 불편함과 남남갈등을 감내할 용기를 다시 가져야 한다. 한미관계와 남남갈등엔 최소의 제한적 손상(limited damage)이 나타나도록 남북관계를 유도하면서 빠른 복원력(resilience)을 보일 수 있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③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외교통일국방분야 국가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지휘할 컨트롤 타워, 지휘자가 부재하다. ④ 듣기 싫은 소리를 멀리하는 자세를 버려라. 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미국을 극복하라.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나니 더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TEL 02-2000-9040
COPYRIGHT ⓒ 2019 Seoul Peac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