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악마화하면 외교적 해결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도쿄특파원을 지낸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포럼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운드 테이블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황해문화’ 여름호에 발표한 논문 ‘구조적 위기의 한일관계’와 페이스북 등에 남긴 글들을 묶은 이날 발표문을 최대한 싣는다. 인터뷰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발표자의 생각을 오롯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논의의 깊이와 진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정리자가 덜어냈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 길 기자는 개인 의견이며 신문사의 의견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첫째, 위기의 원인이다. 현재 위기를 벗어나려는 ‘단기적 해법’은 두 나라 모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동결’하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두 정부의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외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 총리관저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발언을 전수 조사했더니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눈에 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에게 1965년 체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수하겠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쏟아내 온 반면, 문 대통령의 반응은 ‘실존적’이고 ‘근본적’이다. 일본이 65년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말하는데 견줘, 한국은 성장을 방해하고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패배감을 맛보게 하기 위한 일본의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설명은 실무적·기술적이지만, 한국의 반응은 근본적·실존적·철학적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쏟아내는 말의 추상수준이 다르면, 냉정하고 차분한 외교 협의가 시작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한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감정을 걷어내고 말의 추상수준을 낮춰야 한다. 둘째, 식민지배의 불법성 등 근본문제에 손을 대면 타협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관심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판결 받은 이들의 손해배상금을 누가 감당할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畸?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의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자 1월 9일 청구권 협정 3조1항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을 담은 2007년 백서에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인식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부 예외적인 문제지, 강제동원 전반의 문제를 뜻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두 나라 관계는 진일보했지만 아베 총리는 2015년 8월 아베 담화를 통해 “우리 아이와 손자들에게 영원히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더 이상 지난 역사를 사죄·반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아베 총리에게 식민지배 불법성과 관련해 두 나라가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로부터 식민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임을 다시 인정 받고, 이를 통해 두 나라 기업과 한국 정부 등이 참여하는 기금 형태의 타협안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외교안보 환경에 맞게 한일관계의 기반을 다시 짜야 한다.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국운에 사활적 영향을 끼치는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 화해하기 힘든 견해차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강화하고 북한과 미국의 타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 미국의 ‘안이한 타협’ 을 경계하며 미국이 북한에 엄격한 요구를 이어가도록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새 기반이 되는 공동선언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안보 불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공감, 북핵 문제를 해결해 통일을 지향하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공감이 구체화돼야 한다. 필요하면 한국은 일본과 본격적으로 안보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또 한 번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 나라는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난 20여년 꾸준히 발전해 온 민간의 끈끈한 교류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여러 과오에 대해 반성적 자세를 유지하는 한 한국은 일본의 위협이 아닌 친구로 남을 것임을 일본에 끈질기게 설득해 일본이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평화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안정된 새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두 나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