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지만 미국도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 등 프로세스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는지도 의문이다.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적어도 한국이 바라는 비핵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 대학 교수는 9일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서승 소장)가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중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신문과 만나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재중국 동포 출신 학자로 중국 학계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있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보는지.

A. 매우 어렵다. 남북미의 시각도 크게 다르고 접근법도 크게 다르다.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대응은 점점 더 강경해질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상황까지 더해져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중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은 김정은의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그가 핵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북핵 정국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Q. 북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북 관계를 돈독히 해 풀어가는 해법이 좋을 것 같은데.

A.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이 상당한데 북한은 남쪽의 대화 제의에 옳다구나 하고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량을 인도적 지원한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바라는 건 큰 그림이다.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 위원장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북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는 북한을 완전히 다른,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그것도 조건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미국 눈치 보느라 문재인 정부가 해결 못한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공장을 살펴보려고 가는 것조차 거듭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 실망한 것 같다. 식량 지원 같은 수단을 통해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긴 힘들 것이다. 그러기에 사즉생의 결단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 어렵다.

Q. 미국은 어떤 생각인가.

A.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 뿐인 것 같다. 아마도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중국을 견제하는 자신들의 편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제재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고 북한은 자력갱생과 강경대응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 양국 모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프레임을 짜지 않으면 정세는 냉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Q.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국내에 있다.

A. 솔직히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하면 북한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벅찰 수 있다. 주변 여건만 좋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현할 만큼 북한은 크게 변해 있다. 제재가 북핵 해결의 일환이라면 제재 완화도 북핵 해결의 일환이 돼야 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으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는 미국의 전략적 접근도 한몫하는 것이다.

Q.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A.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복잡한 구조적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외교를 펼치는 나라는 드물다. 그 모든 구조적 갈등과 딜레마의 뿌리는 남북 분단에 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전체제,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에서 한국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흔들리면 북핵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한국은 중재자 역에서 미국과 북한에 할 말은 다하는 당사자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