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선 협력 국방수권법에 첫 명시
美 비전투 함정 한국조선소서 건조 가능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적 역량과 결합해야만 중국의 조선업 독점을 타파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22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처음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명시하고,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도 열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된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미 해군의 유조선 등 비전투 함정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기존 연방법은 해외에서 자국 군함을 만들 수 없도록 했지만, 미 조선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을 우회하는 예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투자 연계 조건이 붙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과의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은 53.8%로, 한국(27.3%)과 일본(13.1%)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했으나 저렴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2008년 일본, 그리고 2010년 한국을 차례대로 제쳤다.

중국의 2025년까지 상선 수주량은 4055척으로 한국의 731척, 일본의 631척보다 훨씬 많다. 미국의 같은 해 수주량은 12척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중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안보 취약점”이라며 “중국 상선에 관세나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거나 중국선박그룹(CSSC)과 같은 국영 조선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노동자를 임시 비이민 E4 비자로 데려와 미국의 조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도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한국 근로자를 미국에 묶어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문회장에서는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가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유예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미일 조선 협력을 두고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한국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며 제재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세줄 요약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에 처음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넣고, 미 해군 비전투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의 세계 조선업 지배에 대응하려 관세·제재와 한국 인력 활용도 논의했다.

• 미 의회, 한국과 조선 협력 법안 첫 명시
• 중국 조선업 독점 견제 위한 대안 논의
• 한국 인력·조선소 활용과 제재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