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에 따른 오해와 혐오가 일본 사회를 흔들고 있다. 지방의회는 강경 의견서를 잇따라 채택하고, 정부 사업은 철회됐으며, 외국인 반대 정당은 세를 넓히고 있다. ‘배외주의’가 정치와 제도로 스며드는 양상이다.

‘리틀 이스타불로’불리는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추진 중인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의 착실한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이 플랜은 자민당 주도로 강제송환 확대와 난민 심사 신속화를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불법취업, 쓰레기·소음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 생활의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류 자격이 없는 비정규 체류자의 ‘가석방’ 제도 폐지와 신규 수용시설 건설까지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사실상 가와구치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쿠르드인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쿠르드인은 터키 등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일본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의 난민 인정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극히 엄격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류 자격을 잃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와구치시의회는 같은 날 외국인 무면허 뺑소니·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른 것을 배경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채택했다. 두 건 모두 자민당 제안으로 의원 38명 중 32명이 찬성했다. 입헌민주·공산당 소속 의원 6명은 “특정 집단을 악역화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 산하 국제협력기구(JICA)의 원조 사업도 좌초했다. JICA는 일본 내 4개 도시를 아프리카 각국의 ‘홈타운’으로 지정해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 “이민 촉진법”이라는 가짜 정보가 퍼지며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사업을 철회해야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은 외국인 규제 강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에 보수 지지층을 빼앗겼다는 강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난민·불법체류자 배제를 강조했고,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외국인의 맨션 구매 제한을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의원은 ‘불법 외국인 제로’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나가요시 기쿠코 도쿄대 사회학 교수는 도쿄신문에 “최근 일본인이 갑자기 배외주의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규제를 내세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를 키우면서 그런 태도가 ‘공인된 태도’처럼 표출되고 있다”며 “편견을 해소하려면 실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